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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웹 접근성 이슈 정리

글쓴이 : 카이로 날짜 : 2014-01-05 (일) 09:32 조회 : 6356
글주소 : http://www.androidside.com/B5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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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wa_forum&wr_id=110

웹 접근성 이슈 정리 목차

  1. 들어가기
  2. 장차법과 웹 접근성의 관계
  3. 의문과 논란
    1. 웹 접근성 구현 범위와 수준에 대한 추상적 논란
    2. 지침은 있지만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 산출
    3. 웹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비용,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역차별
    4. 홍보/확산 노력 부족과 제한된 기회
    5.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
    6.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인 접근방법
    7. 처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처벌 강도
    8.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의무화
  4. 웹 접근성 정말 어려운 일인가?
  5. 나가기
  6. 참고자료

들어가기

2013년 4월 11일부터 민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상 정보(웹) 접근성 준수 의무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g4s 내 웹 접근성 포럼 혹은 커뮤니티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하고 열띤 토론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웹 접근성 민간 확대를 앞두고 그 동안의 정책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 내용 중 미진한 점이나 잘못된 점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 whitedot@naver.com 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성실히 수렴하겠습니다.

장차법과 웹 접근성의 관계

종종 어떤 분들은 장차법 때문에 웹 접근성이 생겨났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오해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팀 버너스 리 Tim Berners-Lee 가 웹 을 만들 때 그는 확실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놀로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가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웹의 인간적인 측면과 관련이 높았습니다.

웹 접근성은 웹의 인간적인 측면에 속하며 특히 넓은 의미에서 접근성이란 웹 상에 있는 특정 페이지를 기기나 환경적 제약 없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장애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웹의 초기 비전에 근간한 정보 공유가 접근성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웹의 발전과 접근 활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신체 장애나 연령, 사회경제적, 지리적인 장애 등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웹 접근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 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 간의 참여 기회 차단과 삶의 질에 있어 지속적인 격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국가적 영역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선구적인 국가들은 이미 웹 접근성 지침 혹은 웹 접근성 준수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2008년 4월에 장차법을 공포하고 이듬해인 2009년 4월부터 각 영역에 걸쳐 단계적 준수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밟아온 장차법이 드디어 2013년 4월 11일부터 민간에까지 확대되면서, 일반 개발자들의 피부에도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차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장차법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차법으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을 강조하다보니, 웹 접근성이 단순히 장애에 대한 문제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웹 접근성은 단순히 장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며, 웹의 초기 비전에 근간한 정보 공유가 접근성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따라서 장차법으로 인해 웹 접근성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일종의 장치가 바로 장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과 논란

장차법으로 웹 접근성이 강제성을 띠면서, 그 강제성만큼이나 크고 강력한 의문과 반대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IR과 같이 비교적 느즈막히 장차법이 화제가 된 경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어 의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이 비단 SIR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웹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문과 논란을 주요 쟁점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자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의견이 상당량 포함되어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을 목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목록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웹 접근성 구현 범위와 수준에 대한 추상적 논란
  2. 지침은 있지만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 산출
  3. 웹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비용,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역차별
  4. 홍보/확산 노력 부족과 제한된 기회
  5.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
  6.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인 접근방법
  7. 처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처벌 강도
  8.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의무화

1. 웹 접근성 구현 범위와 수준에 대한 추상적 논란

웹 접근성을 구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구현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A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정의한 구현 범위와 수준이 B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상이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때마다 새롭게 혹은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구현 범위와 수준을 정의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차가 생길 경우 이를 제어하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명도대비 문제입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이하 "지침2.0") 에서는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혹은 고령자를 위해 적어도 4.5:1 이상의 명도대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준수하며 웹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촌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획자가 아무리 지침 준수를 요구해도 디자이너는 쉽게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디자이너에게만 골치거리가 아닙니다. 당장 납품 받을 클라이언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비싼 돈 들여 웹 사이트 제작했는데, 주변에서 촌스럽다고 하면 웹 접근성이고 뭐고 간에 일단 '예쁘게!' 바꾸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다시 구현 범위와 수준으로 돌아가, 어쩌면 기존에 완성된 정의서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약하자면 내용이 바뀔 필요조차 없어서, 힘들이지 않고도 견적서에 스리슬쩍 끼워 넣고 제작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용이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침2.0 이나, 네이버에서 공개한 NWCAG 1.0 을 기준으로 삼아 요구 정의를 끝내버리는 쉬운 길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구 정의의 최적화는 지침2.0 만 참고해서는 완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현 범위와 수준에 대한 또다른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논란은 '자바스크립트'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비활성화 환경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웹의 보편성에 근거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웹 접근성 연구소 인증마크 심사 시 적용되는 지침2.0 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끈 사용자에 대한 지침을 삭제한 지 오래입니다. 개발자들에게도 편리하면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제한 웹 사이트 개발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침2.0 에서도 삭제되고, 개발자로부터도 배척받는 내용을 굳이 힘들고 어렵게 구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비활성화 혹은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은 개발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 접근성을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바스크립 비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이블'처럼 제시하곤 합니다.(참고자료의 3 참조)

하지만 2% 정도의 수치만으로 자바스크립트 비활성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얘기하기에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하려 해도 수치가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비활성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2% 라는 수치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웹 사이트에서 정말로 2% 라는 수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배제한 개발 자체가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입니다. '국 떠 먹는데 왜 숟가락 안 쓰고 젓가락으로 찍어 먹냐?' 이런 거죠.

그런데 가열된 논란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김 빠질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없이 핵심 기능이 동작하도록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 됩니다. 마치 프로토타입을 만들 듯이요. 그 후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겸손하게(혹은 우아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어? 우리 사이트는 쇼핑몰인데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의 4 참조)

2. 지침은 있지만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 산출

지침2.0 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율을 점검할 때, 정량평가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img> alt 속성, 서식의 <label> 등을 정량평가로 검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점검으로 손쉽게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량평가에서 값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100점, 90점 처럼 계량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판단은 하되, 다시 한번 <img> alt 의 값이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와 같은 개별 항목별 정성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는 템플릿 기반의 정성평가를 거치고 있는데, 모든 페이지를 검사하지 않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평가자의 역량에 따라 같은 과제를 두고도 상이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정말 밑도끝도 없이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진정으로 이어졌을 때, 평가자가 판사나 검사라면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부분은 제작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웹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비용,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역차별

SIR커뮤니티 내에서 모 회원님은

다수의 웹 종사자들이 영세한 1인 기업이거나 프리랜서인 국내 환경에서 "장차법 & 웹접근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장차법 관련 세미나, 교육 그리고 개발환경들을 사측에서 제공해 주고 있으니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1인 기업, 프리랜서들은 해당 법과 관련한 테스팅조차도 수 십만을 주고 구매해 사용해야 하죠.

모 회원님, 묵공님 아님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한 테스팅'에 사용되는 보조공학기기들의 가격이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차법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의문을 달았습니다.

국내 웹 제작 업계의 실태는 고려하지 않고 강제성만 부여한 것이 장차법이라는 주장이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실제 웹 접근성 연구소 인증마크 획득 시 사용되는 스크린리더 2종을 구비하려고만 해도 약 130여만원에 육박함으로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장차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스크린리더만 구비하려고 해도 금전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사용법 또한 배워야 하니 시간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수없이 많은 브라우저에 시달려온 입장에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발견(?)은 개발자들에게 미덥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필자 역시 ie6,7과 opera 로 인해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조공학기기라니... 판사 양반, 보조공학기기라니! 말년에 보조공학기기라니!

미미한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그래도 수익이 날까말까 한데, 제대로 안 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니, 이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다가 소규모 제작자나 프리랜서가 되려 역차별을 받게 된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장차법은 이미 2007년에 공포 2008년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5~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공기관/특수학교/병원-박물관/도서관-유치원 및 학교-법인 순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제작자들이 등한시했다는 주장인데 이것 역시 설득력 있습니다.

또한 각 스크린리더는 데모 모드를 제공하여 3~40분 가량 무료로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테스트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의지가 티아라처럼 강인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았단 것입니다.

여기 더해 시각장애인들도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므로, 제작자들이 쓸데없이 스크린리더를 배우고 익히느라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논리적인 문서구조를 만들어내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작자에 대한 역차별에 손을 들어주는 이슈가 대두됩니다.

4. 홍보/확산 노력 부족과 제한된 교육기회

우선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필자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이 SIR 에 입사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우연히 SIR 커뮤니티에 모 회원님이 웹 접근성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것을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 5월의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필자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필자는 1999년부터 재미삼아 웹 사이트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크고 작은 커뮤니티를 모두 거쳐왔는데 201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전후라고 가정한다 해도 5년이나 뒤늦게 웹 접근성의 개념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차법은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웹 관련 커뮤니티란 커뮤니티는 줄기차게 돌아다녔던 필자가, 장차법 시행 이후 5년이나 지나서야 장차법 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동안 웹 접근성 교육/세미나는 공공기관 담당자 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에게 가장 친숙한 정보 수집의 창구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나 배포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차법이나 웹 접근성에 대한 '접근'부터가 불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웹 접근성의 확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홍보 전략에서부터 주의 깊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의 경험을 일반화시킬 의도는 없습니다만, 주변을 돌아보면 꼭 필자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

숨가쁘게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돌리고, 보다 가벼운(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전용페이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차법 민간 시행을 앞두고 웹 접근성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법 시행 전인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 전용 웹 페이지는 정보량도 턱없이 적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차별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한표 찍어주고 싶단 생각이 절로 드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 전용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색은 갖추고, 유지/보수는 안해도 되니 정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는 하겠군요.

그래서 이 경고는 장애인 전용 페이지 자체가 웹이 추구하는 보편성에서 벗어나 정보를 제한/차별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결국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직설적으로 알려주며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개인이 가진 한계와 환경이 다른데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은 제작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인 접근방법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인 접근방법은 일반 개발자보다는 장애인들 측에서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의 웹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자문을 구하는 이상훈 팀장님(전맹 시각장애인)이 언급하신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원체 접근성에 취약하다보니
고정된틀에서 벗어나는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다못해 홈페이지가 조금 변경되면서 링크가 하나만 바뀌어도 뭔가 문제가 생긴걸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즉 시각적으로 접한 경험이있는 분들의 경우 대응력이 높은 반면에 접해본적이 없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홈페이지 이용을 암기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리더의 경우 xp와 익스플로러 6 에 맞춰져 개발되었으며 이후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계속적인 시행착오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앞서나가는편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즉, 정보화 교육이 서울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저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다시피한 상황이라 시각장애인으로써는 윈도우7 이상의 환경의 사용은 굉장한 모험에 가까운 부담입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1팀 이상훈 팀장님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리더는 아마도 센스리더를 일컫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센스리더가 기본적으로 XP/IE6 환경에 맞춰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정안인처럼 사이트를 접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버튼의 위치나 이름 등을 암기해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스리더는 국산 제품이라는 장점과 자부심을 가진 제품이지만,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많은 제품입니다. WAI-ARIA 등을 잘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XP 이후의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두터운 사용자층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부 개발자들 및 장애인들이 센스리더와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한 웹 접근성 구현을 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익스플로러6을 많이 쓰니 익스플로러6에만 맞춰 사이트를 제작하면 된다는 과거의 인식을 재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많은 개발자, 디자이너, 퍼블리셔들이 익스플로러6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따라서 센스리더를 많이 쓰니까 웹 접근성을 구현할 때 센스리더를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JAWS 등 외산 스크린리더와는 기능이나 설정 면에서도 다른 면이 많습니다.

셋째, 웹 접근성 구현은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보편성에 기인한 웹 접근성 구현은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의 접근 역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크로스브라우징)

국산, 외산 가릴 것 없이 앞으로 보조공학기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산 보조공학기기도 꾸준히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익스플로러와 센스리더에 종속적인 웹 접근성 구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처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처벌 강도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필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만큼 처벌 대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개인 의견을 피력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은 처벌 대상 범위 강도 모두 판례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장차법을 '악의적으로' 위반 시 최고 3천만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 등은 장차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 기관장, 사업주 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외주업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전문은 참고자료 5 참조)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의 제3호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처벌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운아빠의 질의에 대한 노석준 교수님의 답변 중

기관장, 사업주 뿐만 아니라 담당자 혹은 외주업체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일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이론 상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비전문가'들인 일반 외주업체가 느끼는 법 감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열악하여 웹 접근성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갑의 입장인 업주나 클라이언트가 웹 접근성 관련 작업을 거부하거나 인증마크 획득을 거부하면, 을의 입장인 외주업체가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에이전시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이 웹 접근성을 제안할 때 에이전시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워지고, 이런 현실에서 담당자가 함께 처벌 받는게 옳은 일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따라 붙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차법은 '무조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으니 처벌 받아라' 무대포식 법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법조문에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현재까지는 처벌 대상 범위 강도에 대해 판례가 나와봐야 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쟁점 중 하나인 지침은 있지만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의무화

이 주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보화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다고 해도, 장차법 소송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인증마크를 딸 정도로 노력은 했다는 정도의 정상참작용일 뿐이지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웹 접근성 준수는 사이트 제작만큼 유지/보수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인증마크가 정상참작용에서 그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 당시에는 인증마크 획득 기준을 맞추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증마크 발급 기준으로 삼는 지침2.0 이 100% 모든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의 역할은 하되 소송 면책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마크를 의무화한다면 사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웹 접근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구현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웹 접근성 연구소를 통해 인증마크를 획득하려면 200 여 만원, 웹와치라는 업체를 통해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인증수수료가 정해진 것 중에서는 최고 176만원, 규모가 더 큰 것은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증마크 발급을 위해 웹 사이트를 검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수 당시에만 유효하고 유지/보수 과정에서 웹 접근성이 낮아지는 일이 잦은 현실을 감안함과 더불어 소송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증마크를,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가 웹 접근성 구현을 제고시킬 수는 있지만, 어떤 회원님 말마따나 "비싼 돈 들여 몇 픽셀짜리 그림 한장 걸어놓자고 수백을 쓰란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인증마크가 의무화된다면(의무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때는 비로소 장차법 상 웹 접근성의 '강제성'이 가진 '진실성'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증마크 의무화는 아직 정해진 사안이 아닙니다. 추진 중인 사업일 뿐입니다.

웹 접근성 정말 어려운 일인가?

필자 개인적인 경험으로 웹 접근성을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보다 기존 제작 방식의 관성을 이겨내지 못한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필자도 처음 웹 접근성을 접하고 공부를 할 때는 책 한 권 들고 정독하며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리더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면 데모로 구동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스크린리더도 구입하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보 교류도 하곤 했습니다만, 정말 아무리 쥐어짜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웹 접근성을 구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소규모이거나 영세한 경우 사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책을 찾아보는 일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책 한 권 찾아 읽어보고, 무료 세미나 한번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신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러한 처지에 놓인 분들을 핑계 삼아, 방패 삼아 변화의 흐름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웹 접근성을 구현하기 위해 당장 거창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규모/영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다루는 프로젝트도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기존에 너무나도 편리했던 크로스브라우징의 왕 table 레이아웃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웹 접근성 구현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의 맨 첫머리에서도 언급했지만 웹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한 지가 최소 5~6년이 지났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관련 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웹의 보편성이나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는 나와는 상관 없는 얘기야 같은 인식을 조금만 밀어낸다면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드넓은 웹 생태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나가기

사실 저는 웹 접근성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퍼블리싱의 권위자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웹 서핑을 하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찬명씨를 언급하며 그랜드마스터라고 지칭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일개 업계 종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제목으로 웹 접근성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썩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안티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아는 분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 미천한 손놀림으로 횡설수설한 글을 써내려 봤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 장차법의 강제성보다 웹의 기본 속성인 보편성에 입각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은 급하고 정리는 어지럽기만 한 쓰잘데기 없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웹 표준 & 웹 접근성 완벽 가이드, 짐 대처 외, 역자 노석준 외, 에이콘, 2011
  2. 웹 접근성 보장 안하면 소송 제기, 신지은, 에이블뉴스 웹 접근성 보장 기사
  3. How many users have Javascript disabled?, Nicholas C. Zakas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조사 게시물
  4. 겸손한 자바스크립의 원리, Peter-Paul Koch, Clearboth 번역 겸손한 자바스크립 번역문
  5.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 질의/답변 내용 노석준 교수님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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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iryu 2014-03-04 (화) 16:5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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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T 2014-04-23 (수) 09:45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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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4-04-23 (수) 10:15
잘봤습니다. 최근에 웹접근성뿐만 아니라 앱접근성까지 고려한 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적이 있었는데..
진짜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도 다 문제가 되었으며, 굉장히 까다로웠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앱의 웹뷰쪽에 포커스 이동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게 웃긴게 ..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심사는 할 수 있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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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스터 2014-11-26 (수) 12:22
웹접근성이 필요한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용하는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웹접근성 인증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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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ope 2015-01-04 (일) 17:12
감사합니다.
댓글주소
뢉뢉뢉뢉 2015-01-13 (화) 20:39
아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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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들 2015-02-07 (토) 11:33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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